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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자본시장과 엔트리파워볼 배당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X마진거래’ 의 정의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를 모순된 규제를 위해서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으로 해외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일단,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개미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 (FX마진 브로커 포함) 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 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해외 선물사) 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 를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합법적 투자 행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
(과거의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법) 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작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해외 ‘FX마진거래’ 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3가지 이유
금융개도국의 낙후된 금융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서비스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일부 무지한 기자들은 마진거래 (증거금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금융정보 빈약 층인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이 고소당하며 폐업할 당시,
국내 언론매체들은 ‘도박’과 ‘갬블’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도박성이 강해서 불법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금융업과 비슷한 자산 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기소된 점이다.

적어도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도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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